李 "성장동력" vs 鄭 "공정경쟁" 강조…IT 정책 비교

정동영 후보의 IT정책 정 후보가 내놓은 IT 분야 5대 공약은 ▲ 모든 국민의 편리한 IT 서비스 향유 ▲ IT 산업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제고 ▲ 융합서비스 분야 세계 선도 ▲ IT를 통한 남북, 세계와의 소통 ▲ IT 중소벤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IT 공약의 세부과제로 정 후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국형 U시티(U-City) 확대 ▲I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 IT 부품소재 산업 집중육성 ▲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 IPTV 등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 및 산업 활성화 ▲ 전통산업에 IT 접목을 통한 '플러스 0.5차 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융합기술과 SW를 강조하면서, 방통기구개편시 관련 부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두 후보는 연구개발투자(R&D)를 2012년까지 현재 GDP 대비 3.23%에서 세계 2위 수준인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철학...SW육성법, 일자리 창출법 등

이 후보와 정 후보가 IT정책에서 갈리는 것은 소프트웨어(SW)육성법과 일자리 창출법에 대한 방안이다.

이 후보는 "세계 SW 점유율 2%로 10대 강국화하겠다"고 하면서 ▲ 원천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 최고급 두뇌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이민법 개정 검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SW 등 IT 중소벤처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 하청·재하청 구조로 이뤄지는 IT 영업 구조 개선과 ▲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집중 지원 등을 말하고 있다. 즉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말하는 이명박 후보와 '공정경쟁과 공적역할'을 얘기하는 정동영 후보의 철학이 다른 것이다.

이 후보 IT공약 마련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서울대 민동필 교수, 고려대 전승준 교수, 이화여대 이준승 교수 등 20여명과 과기·IT 공약을 만들었다"며 "가계 통신비 30%인하만 봐도 결합판매 활성화DHK 같은 인위적이지 않은 규제완화 방법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엿보일 것"이라고 평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와관련 IT정책 포럼 강연회에서 "IT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윈윈하고 상생해야 한다. 다만 이게 경쟁을 해쳐서는 안되고 서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동영 후보 공약을 작성한 관계자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창선 의원과 선문대 노규성 교수, 숭실대 송관호 교수 등과 과기·IT 공약을 마련했다"며 "정 후보는 특히 SW의 하청구조를 바꿔야 하는 데 주목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 달 과학기술연구원(KIST)를 방문해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기업 하청업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하청은 첨단 IT에 맞지 않다.이런 정책을 IT 산업 특성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