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경제공약, "전략용에 불과"…통합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후보의 민생경제 공약에 대해 "수구보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전략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12일 "한나라당이 '민생경제 747'로 서민과 중산층을 유인하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시장주의 강화를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생경제 747' 공약에는 분배를 위한 공적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아 중도로 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시장경제의 힘을 강조하고 분배를 경시하는 한나라당의 철학은 바뀔 수 없다"며 "이런 한계로 민생공약들은 기존 공약을 부풀리고 재탕하거나 우리의 공약을 베끼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앞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민생경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혹자는 대기업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경제에는 택시 기사도 있다"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당으로서 민생경제살리기를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말 한 바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IMF때문

우선 통합신당은 "중산층 비율이 '96년 68.7%에서 '06년 54.6%로 떨어졌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신한국당이 초래한 IMF환란으로 인한 후유증이 근본원인"이라 반박했다.

"첨단 I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 및 금융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경부운하 등 토목공사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정책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폄하했다.

"해외 진출 국내기관, 기업 등에 정부지원 인턴십 형태로 10만명을 파견한다"는 공약은 통합신당의 '30만 청년 해외 파견 프로젝트'를 모방한 것이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가업승계기업 상속세 감면,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도 통합신당 정책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

이와함께 통신비 인하 공약이 당초 한나라당 공약집에서 20%로 돼 있다 30%로 확대된 것이나, 기초노령연금도 우리당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막판에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LPG특소세,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출퇴근시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약값 20% 이상 인하" 등은 대표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 평가했다.

◆농가부채동결법, 현실성 없어

한나라당의 '농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농어가 부채 이자를 동결하고 원금은 2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게 골자.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통합신당은 "농어민이 농협 등에서 빌린 돈은 약 5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자를 동결하고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하게 하면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약 35조원이 들고 지원대상자가 농지나 어선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신탁관리비용으로 12조원 이상 든다"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 4천억원도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식으로 법률을 제정해 부채를 동결하면 48조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통합신당은 "대신 우리는 '농어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채관련 맞춤형 상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한다"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 일시에 정부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성 확대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특히 통합신당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한나라당은 거꾸로 생각한다는말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참가율을 7%에서 30%로 높인다"는 한나라당 계획도 "14% 내외로 되어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참여정부의 '2012년까지 38%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는 임기 중 직업훈련 참여율을 현 14%에서 40%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의 "임금체불업체 고시제"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 없는 주장이며, 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의 대리 지급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가장 필요하고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