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위해 "통신비 30%인하·대형마트 영업제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1일 '민생경제 747' 공약을 내놓았다.

2006년 현재 54.6%에 불과한 중산층 비율을 70%로 끌어올리고, 7.9%인 청년실업률을 4% 이하로 내리며, 주거비·의료비·실업·비정규직·사교육비·생활비·금융거래 소외 등 소위 7가지 서민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핵심공약중에는 유류비, 통신비, 대출이자,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 7대 서민생활 거품 30% 제거(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생활비 절약)이나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수수료율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같은 다소 파격적인 공약도 들어있다.

통신회사나 대형마트, 카드사 등이 반발할 수도 있는 공약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걸 까.

◆규제완화 통해 가구당 통신비 30% 인하

원래 한나라당은 이동전화 요금 20% 인하를 검토했지만, 이날 발표된 것은 가구당 통신비 30% 인하로 바뀌었다. 결합서비스확대,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MVNO)자율도입,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

이런 대책은 정보통신부의 유무선규제완화와 결합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비슷하다. 그러나 반년 정도 추진된 이런 정책들이 아직 시장에서 가시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특소세, 교통세 인하로 유류비 인하와 임신 비용 지원 등

한나라당은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를 폐지하고 가정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도 없앤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하향 안정을 유도하고, 출퇴근시 고속도로 이용료도 50%할인한다.

영유아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육아용품 면세도 추진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3~5세 유아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화로 현행 30조원 규모를 50%수준으로 경감한다.

의료비의 경우 약값,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 등을 통해 20%이상 인하하고, 만5세 이하 아동의료비는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영유아(0~12세)의 경우 국가가 정한 모든 필수예방 접종을 정부에서 부담지원하고, 임신에서 40주차까지의 필요검사, 출산수술비 등은 전액지원한다. 입원비의 경우 소득별로 차등지원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나 지방 영업 제한 등

지방상인,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중소 제조업에 대한 불공정을 바꾼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인하한다. 현재 3~5%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토록 각종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미흡

한나라당은 노사가 노력할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과 고용보험율 인하 등 혜택을 줘서 비정규직 해소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내 30%이상 확대해 정규직 이동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유도를 위한 중소기업 임금보조같은 문국현 후보 정책보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면서 한노총의 "동일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교체 사용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상시적 일자리로 간주하고 해당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시 6개월 이상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는 휴지기를 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인력활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논의필요'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