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값 받기' 이번엔 실현되나?

위축된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이번엔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정통부가 중소SW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한층 강력해진 활성화대책을 24일 발표하자 SW 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눈길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이날 정통부가 내놓은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의 핵심은 'SW 제값 받기'와 '참여기회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중소SW 기업들이 겪어왔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인 셈이다.

특히 정통부는 최근까지 여러 중소SW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들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활성화대책은 "보다 현실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SW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SW분리발주'가 법제화된다는 점이다. 정통부가 SW 분리발주 정책을 발표한 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으나 SW 분리발주 사례는 지금까지 정통부의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사업뿐이었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정통부 이외 다른 부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통부는 SW 분리발주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 분리발주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SW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국내 중소SW 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기회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공공부문 SW 수요예보'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1천676억원 규모의 패키지 SW를 구매할 예정으로 이는 국내 중소SW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SW 업체들은 특히 SW 분리발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SW 업체 사장은 "그동안 정통부만 분리발주를 해와 비중이 크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면 국내 SW 기업들의 입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한 공공SW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길'을 좁히고 중소SW 기업들에겐 그 '길'을 넓혔다. 그동안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20억원 이상 규모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8천억원 미만 대기업도 그 동안은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참여했으나 이제 1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형 IT서비스 업체 등 대기업들이 소규모 사업에 참여, 중소SW 기업들이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이 높아지면 중소SW 기업들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활성화대책이 실현되면 중소 SW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던 'SW 제값 받기'도 정착될 수 있을 전망이다. SW 분리발주 역시 SW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그동안 IT서비스업체 등 주사업자들이 SW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통부는 SW 사업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SW사업은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단순한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윤율 범위 10~25%에서 가장 낮은 10%의 이윤율이 적용돼 왔다.

정통부는 이 때문에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SW 사업에 대한 이윤율을 2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통부 잔치'로 끝나지 않길

그동안 SW 활성화정책을 진행해 오면서 정통부가 해결해야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부처와의 이해관계를 푸는 것이었다. SW 분리발주 등 활성화정책을 내놓아도 타 부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통부만의 잔치'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대책은 국무총리의 관심과 타 부처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들이 '의무'가 돼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또한 중소SW 기업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돼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는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활성화대책이 단지 '종이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국내 데이터베이스(DB) 업체인 알티베이스 김기완 사장은 "업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