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 TPEG 초기과금제 허용될까

지상파DMB의 데이터방송망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TPEG)의 요금제와 관련,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초기과금제(이니셜 차지) 방식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초기과금제는 TPEG 단말기 가격에 이용요금을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방송위는 ▲초기과금제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도 이용료 환불 및 해지가 어렵고 ▲소비자 부담 비용이 단말기 가격에 포함돼 실제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료방송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초기과금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방송위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초기과금제는 기본적으로 B2B(기업간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이용약관 자체를 만들 수 없다"며 체계적인 가입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KBS는 지난해 10월31일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TPEG을 도입하면서 초기과금제를 실시했고, SK와 함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BC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초기과금제를 시작했다.

YTN은 기간요금제(월정액, 연정액)를 도입해 방송위로부터 지난 3월 이용약관 승인을 받았으나 역시 평생사용료 격으로 일괄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초기과금제처럼 보인다.

방송위는 이용약관 승인절차 없이 TPEG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KBS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TPEG에 대한 수용자 조사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4월 초 실시간 조사결과가 지난 4일 열린 상임위에 보고된 상태다.

방송위는 DMB TPEG과 관련된 안건을 오는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사업자 입장 고려해야'…현실론 등장

방송위는 일단 초기과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통정보 서비스 수집 주체나 단말기 사업자, 맵(지도) 제작업체 등 TPEG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주체들이 초기과금제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지상파DMB의 유료화를 거부하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된다.

방송사 관계자 역시 "방송위가 현실론을 들어 초기과금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지상파DMB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초기과금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 한국의 TPEG과 비슷한 서비스인 일본의 VICS도 초기과금제를 도입해 현재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90% 이상에 장착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도 '허용론'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다.

만약 초기과금제가 허용된다면, 사업자들이 민원 처리(해지, 환불)나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과금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든지, 초기과금제와 월정액제를 함께 도입해 가입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

◆SBS, 그리고 TU미디어는?

하지만 방송위가 사업자 논리에 밀려 기존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새다.

또한 실제 TPEG 수용자 조사 결과 TPEG 사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초기과금제보다 월정액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초기과금제 도입은 소비자 선택에 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초기과금제 허용 여부에 따라 SBS와 TU미디어의 대응도 주목된다.

SBS는 가입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수신제한시스템(CAS) 도입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단말기 업체들은 CAS 장착으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용단말기 업체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는 방송사(SBS)로서는 단말기 업체 대부분이 원하는 초기과금제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SBS는 지난 달 MDS테크놀로지 주최로 열린 TPEG 세미나에서 "CAS를 도입할 기술적인 준비는 다 마쳤으나 사업적인 이슈가 몇 가지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 실제 CAS 도입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TU미디어 역시 초기과금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방송위가 초기과금제를 허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