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방송시장개방 저지 비대위 결성

한미 FTA를 통한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케이블TV 업계도 나섰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한미FTA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방송시장 무분별한 개방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해외채널 더빙 및 국내광고 방송 허용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편성 쿼터 완화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 관련 개방 등이 국내 뉴미디어 시장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국내 방송시장의 실정을 무시하고 협상 타결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려는 정부 및 협상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범케이블TV업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방송시장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해외 보도채널에 한국어 더빙 허용과 함께 국내 광고 방송을 허용할 경우, 승인제 적용을 받는 국내 보도채널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했다.

비대위는 "미국 미디어의 국내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 미디어 집단에 국내 여론이 휘둘릴 우려가 크다"며 "외국사업자에 자본규제나 콘텐츠 편성 쿼터는 문화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타임워너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해 CNN의 한국어 방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FTA 협상 기간 중에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한국의 법제도와 문화를 무시하는 행태로, 매우 오만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협상단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정부기관에 '방송시장 개방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언론연대와 같은 관련 시민단체 및 사업자단체들과 연대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8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측은 국내 방송시장에 대해 ▲국내산 프로그램 편성쿼터 완화 ▲VOD 개방 ▲방송광고공사 해체 ▲CNN의 한국어 더빙 허용 ▲PP의 소유지분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