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인기협…융추위에서 '자동차부품론'과 '고속도로론' 논쟁

"자동차 개발회사에 부품업체(포털)가 와서 아반떼도 아니라 에쿠스 생산라인을 오픈해달라 한다(KT)"

"고속도로회사(KT)가 자동차도 직접만들면서 도공 자동차인 에쿠스만 갈 수 있게 우대해 달라 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에서는 KT와 인터넷기업들이 참여해 IPTV 법제화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망개방,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들과 정통부, 문화부, 방송위 등 관계부처 국장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와 경희대 김도훈 교수, KT 맹수호 전무, 박원상 상무, 이영희 상무, 심주교 상무와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지연 정책실장, 김영모 NHN 팀장과 정영덕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 등이 참가했다.

◆KT "2조원 투자비...프리미엄망 오픈 부정적"

이날 KT는 "IPTV를 서비스하려면 FTTH를 포함한 신규망 투자에 2조원 정도 든다"며 "KT의 시가총액이 10조원, NHN이 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망사업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대책없이 망을 빌려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T는 "내가 자동차개발회사인데 어느날 부품업체(포털)가 와서 아반떼도 아닌 에쿠스 라인을 오픈해 달라 한다"며 "아반떼 라인(오픈 인터넷망 가입자망공동활용(LLU))은 이미 오픈돼 있으며, 프리미엄망은 오픈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개방을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도 "필수설비에 대한 적용정도와 범위, 법적지위는 나라마다 다르며 논리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면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기협 "일반인터넷망 오픈해야...프리미엄망 투자 분담시사"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우리가 개방해달라는 건 일반인터넷망"이라고 전제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통신회사뿐 아니라 인터넷기업들도 DSL망(오픈인터넷망)을 IPTV망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프리미엄망은 무임승차하지 않고 비용을 내고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역폭 확장이라는 면에서 한계비용은 '0'에 가깝다"며 "'98년 한미간 인터넷 백본(45메가)을 빌려쓰려면 월 6억원을 내야 했는데, 광이 커버하면서 현재는 월 2천만원이면 되는 등 망사업자의 투자유인 문제는 융합환경 조성에서 핵심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들은 IPTV법제화의 전제로 ▲BGP연동(인터넷기업들이 특정ISP에 종속되지 않는 것) ▲IPTV IX연동(망미보유자도 접근 및 이용가능, 정산비용 협의) ▲LLU 등 설비접근성 확보(최소 3년간 선비용 결정 및 사후 감시) 등을 요구했다.

◆KT 자회사 분리여부는 망개방 핵심논점에서 제외

이날 경희대 김도훈 교수와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망개방(망중립성) 논의와 KT 자회사 분리여부는 똑같은 이슈가 아니라고 밝혀 주목됐다.

경희대 김도훈 교수는 "망중립성 논의는 인터넷전화, IPTV같은 융합형 신규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동등접속)이란 관점에서 등장했지만, 이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나 지역제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도 "신규망에 대한 투자재원을 이유로 (KT에)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기업들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면 수직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도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IPTV법제화와 관련 콘텐츠 활성화를 생각할 때 자회사 분리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만 밝혀, 지지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융추위 IPTV법제화 주도 먹구름…훈령개정 안돼 국회특위로 넘어갈 듯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사업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IPTV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달중으로 융추위 차원의 법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융추위 스스로 '기구법 우선의 원칙(기구법 통과를 전제로 IPTV법제화)'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융추위 위상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훈령 개정에 관계부처가 반대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융추위원은 "융추위가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심의뿐 아니라 (부처간 입장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개정이 정통부와 방송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융추위가 양부처의 입장을 조율할 힘이 없어지고 있다"며 융추위 차원의 IPTV법제화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지난 2일 첫회의를 시작한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개별부처들이 IPTV와 관련 각개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특위가 정통부와 방송위 2개 법안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유승희 의원과 김재홍 의원 법안 발의때를 돌이켜보면 어느 한쪽 손을 들기란 쉽지 않아, 융추위가 IPTV법제화 원칙제시를 뛰어넘는 법안판정 등 특단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올 해에도 IPTV 법제화가 물건너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