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 FTA와 OECD發 회오리속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등 개별부처 차원에서 논의됐던 방송과 통신, 그리고 방통융합정책이 FTA와 OECD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미FTA에 대비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대표적인 서비스분야 규제산업인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해부터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OECD 경쟁위원회 툴킷을 시험운영키로 하는 등 OECD의 경쟁철학이 우리나라에도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법령협의 때 OECD툴킷을 적용하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브라질, 헝가리 등 몇개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빠르게 서비스 중심구조로 바뀌고 있지만, GDP와 고용비중,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한미FTA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전략적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과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발주해 ▲디자인 ▲광고 ▲방송콘텐츠 ▲문화산업 ▲온라인게임 ▲의료 ▲회계 ▲법률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청와대에 보고한 뒤 지난 1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재경부는 지난 달 28일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 '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위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해 '방송산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KDI정책포럼 인쇄물을 냈다.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수정된 KDI 최종보고서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재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방송위와 정통부의 현재 정책을 압박하고 있으며, IPTV 같은 신규융합서비스의 법제화 논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부-공정위, 국제논의에 따라 통신과 방송 규제 개혁 관심

지난 달 28일 재경부 김근수 경제정책조정국 심의관은 서비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산업 체질 강화,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기법 전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또 "SW개발프로세스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SW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경력경로 개발보급, 와이브로와 DMB 확대와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 방안 강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철수 경쟁정책국장은 "한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통신과 방송, 금융같은 서비스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쉬워 전통적으로 규제해 왔던 산업이나, IPTV와 유선방송이 경쟁하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이 진행되고 글로벌 경쟁이 전면화되며 탈규제 논의가 본격화돼 이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촉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국장은 올 해 공정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 방송사업자(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의 재허가기간(3년) 연장을 통해 사업안정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 이통사 요금담합건으로 이슈화된 행정지도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여부에 대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만든 심사지침을 적극활용하며 ▲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인터넷포털 등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철수 국장은 기술융합서비스에 공정위가 적극 개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국장은 "DMB, IPTV, VoIP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방통융합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구통합과 IPTV 규제 논의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통합융합서비스 조기 활성화와 경쟁적 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는 공정위 부위원장이 정무위원으로, 시장감시본부장이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통부, 방송위 대책마련 분주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방통융합 등의 규제 정책이 FTA와 OECD라는 외풍으로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부처인 정통부와 방송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년 상반기중 이뤄질 통신, 경쟁, 시장개방, 교육, 정부역량, 거시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정통부는 OECD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위 역시 미디어렙 복수경쟁체제, PP 및 VOD(주문형비디오) 시장 개방, IPTV 정책방향 등 한미FTA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정통부는 불충분한 망세분화(LLU)정책, 소매요금 규제 철폐 등 OECD의 서비스기반 경쟁 철학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해내느냐에, 방송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전국면허부여(지역주의구현 목표 포기), 복수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 구조 변화 등 방송시장 개편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