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벨사우스 합병, '망중립성' 계기될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와 벨사우스 간의 합병 승인을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양사 합병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FCC는 승인 문제를 다룰 회의를 다음 달 3일로 연기했다.

이처럼 FCC가 AT&T-벨사우스 합병 승인을 놓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팩터가 27일 보도했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 통신업체나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기본 주장이다. 인터넷 접속에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 셈이다.

특히 구글 등 망중립성을 적극 지지하는 업체들은 AT&T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에게 특혜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AT&T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 부여하자"

FCC는 공화당 위원 3명과 민주당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 계열인 로버트 맥도웰 위원은 AT&T와 벨사우스 경쟁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위해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 승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T&T-벨사우스 간 합병 승인 투표는 공화당과 민주당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게 됐다.

이미 미국 법무부와 18개 주에서는 양사간 합병을 승인한 상태. 따라서 FCC의 허락만 떨어지면 AT&T와 벨사우스간 합병은 공식 확정된다.

현재 공화당 출신인 케빈 마틴 FCC 회장은 AT&T와 벨사우스간의 합병을 무조건 승인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계열의 두 위원은 고객 친화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합병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FCC가 AT&T의 합병 승인을 놓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이 AT&T로 하여금 망중립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자리잡고 있는 시민단체인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의 기기 손 대표는 "AT&T는 올해 연말까지 이번 합병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지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날리지는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에 앞서 AT&T 측은 전화 서비스와 번들로 매달 10달러를 지불하는 고객들에게는 좀 더 빠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AT&T의 이 같은 원칙은 망중립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다.

경쟁업체들과 소비자 그룹들은 오는 31일 AT&T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FCC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하지만 퍼블릭 날리지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FCC가 AT&T-벨사우스 합병 승인 조건으로 망중립성 보장을 부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FCC는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FCC가 AT&T-벨사우스 간의 합병 승인 문제를 망중립성과 연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했다.

FCC 측이 특정업체가 합병 승인을 위해 양보한 것을 토대로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카리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에서 통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패트릭 코맥은 뉴스팩터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AT&T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FCC의 민주당 위원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뭔가를 따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망중립성 도입을 위해 AT&T를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해다.

이처럼 망중립성 도입 문제를 놓고 미국 통신,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FCC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