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양수 의원-공정위, 'KT 커넥션 유무'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KT-로펌-공정위 간 '커넥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양수 의원은 "KT가 공정위의 역대 최고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KT와 그 법무대리인 세종, 그리고 공정위 간 인사교류가 이뤄져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이 KT의 법률대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력이동을 KT 소송 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들은 KT의 소송 건과 관계없는 직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거 KT에 대한 과징금 건과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던 인사들이 그 회사의 법률대리인 회사로 이동했는데 어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이는 반드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양 측은 공정위에서 이동한 인사들의 합법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검토 여부, 과거 3자(공정위-KT-세종) 간 인력이동 사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교환했지만 상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국감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안희원 제1상임위원과 박정원 심결지원2팀장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물론,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세종에서 근무했던 김재중 전 국제협력과장과 이민호 변호사는 공정위 심결 및 송무 관련 부서로 이동하는 등 3자 간 인력이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