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KT-로펌 간 커넥션 의혹"...김양수 의원

지난해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해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KT, 법무법인 간 부적절한 인사로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KT가 소송에 들어간 뒤 KT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정위, 그리고 KT 간 인사교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의원면직 전까지 KT 과징금 건을 심의한 안희원 제1상임위원이 5월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또 안건에 대한 심결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박정원 심결지원2팀장은 지난 7월 의원면직한 데 이어 8월 세종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던 김재중 전 국제협력과장은 공정위 심결의 핵심부서인 심결지원1팀의 팀장으로 지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상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이민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공정위의 송무팀장으로 취임했다.

이밖에 KT에는 과거 민간휴직 근무제도 등으로 공정위 직원이 파견된 적이 없었지만, 지난 1월 곽세붕 심판관리2담당관이 KT경영연구소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KT가 1천130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세종과 KT, 공정위가 특별한 인사교류가 없었음에도 소송 이후 인사가 이뤄진 점이 '커넥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