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코리아' 이륙, 추진력 확보 '시급'

'e코리아 호'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국가 정보화 청사진인 'u-코리아 호'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월 국무총리 승인을 받은 'u코리아 기본 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 최고·최초의 u사회 실현 달성 비전 아래 5대 분야 선진화 과제와 4대 엔진 최적화 과제를 담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수립중인 내년 정보화 사업 계획 가운데 u코리아 기본 계획을 반영한 과제 비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추진할 내년 정보화 사업 과제들을 검토한 결과, u코리아 기본 계획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아 각 부처별로 추가 사업을 발굴해 반영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정부와 SOC, 경제, 사회, 개인 등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4대 성장 엔진(세계화, 산업, 사회, 기술 등)을 만들기 위해 총 140여개의 세부 추진 지침을 개발해 제시해 왔다.

하지만, 각 부처가 수립한 내년 정보화 사업 계획 가운데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한 과제 수는 현재까지 22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가 한해 동안 모두 수백여개의 정보화 과제들을 부처별로 나눠 추진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이대로라면 u코리아 원년인 내년도 국가 정보화 사업 중 u코리아 사업 비중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통부는 "u코리아 기본 계획이 올 3월에 확정된 관계로 각 부처가 세부 추진 지침을 각각의 과제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u코리아 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체가 사실상 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륙을 위한 추진력이 저하된 탓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화 전문가들은 "e코리아 사업 추진 때만 해도 정통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두고,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 조직이 구심점 노릇을 하면서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각 부처별 사업을 묶어 e코리아라는 큰 그림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끌어 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u코리아 사업은 e코리아 때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데도, 각 부처를 설득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나 예산이 사실상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각 부처와 호흡을 맞추면서 u코리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u코리아 사업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u코리아 기본계획은 5개 분야 선진화 과제로는 ▲u행정복합도시 구축 ▲u시티 통합관리센터 구축 ▲u결제 활성화 ▲환경재난재해에 대비한 지능형 비상통신망 구축 ▲uID카드 보급 등을, 4대 엔진 최적화 과제로는 ▲u-IT 선도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u핵심전략산업(융합단말기, 바이오, 나노, RFID, SW) 육성 ▲체계적인 u코리아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 ▲Bc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계획 가운데, 국방과 국토, 해양 등의 11개 분야에 걸쳐 무선인식(RFID)과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광대역통합망(BCN), 위치기반서비스(LBS), 인터넷전화(VoIP)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총 22개 과제를 u-코리아 추진과제 반영사업으로 우선 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