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다시 '기승'...'공짜폰' 판쳐

지난 3월27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 한 때 주춤했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번호이동을 겨냥한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전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일부 구형모델의 경우 합법적인 보조금에 최고 3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편법 전용된 '공짜폰'마저 재등장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회사들의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전 다시 가열되면서 시장이 혼탁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의 리베이트 경쟁으로 불법보조금도 기승, 이에 따른 공짜폰 마저 재등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통신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공짜폰'의 등장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 이통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데다, 이통3사 대표이사들도 잇따른 공식 발표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통사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이 '말잔치'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30만원...다시 등장한 '공짜폰'

3월 27일 보조금이 허용된 이후 초기 과열양상을 빚던 시장은 4월로 접어들면서 진정국면을 보였다. 이통3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 즉 리베이트 규모도 10만원 안팎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같은 리베이트가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웃돌 정도로 늘어나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7일 연휴기간 단속의 고삐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통3사의 리베이트가 급증하면서 일부 모델의 경우 불법보조금에 따른 공짜폰마저 등장한 상태. 번호이동의 경우 더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이통3사의 가입자 유치전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통3사가 모두 리베이트를 크게 늘렸다"며 "특히 번호이동의 경우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어 일부 모델의 경우 공짜폰으로 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35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모토로라의 레이저폰(MS-500)의 경우 출고가가 48만원이지만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 리베이트 25만원을 지급, 합법적 보조금을 더하면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또 삼성전자 구모델(E-470)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는 리베이트 18만원을 주고 있어 보조금 13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 '공짜폰'으로도 팔리고 있다. 특히 위성DMB폰(SB-120)은 무려 35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KTF의 경우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평균 20만원을, LG텔레콤 가입자에게는 23만원을 주고 있다는 게 판매점들의 설명.

이에 따라 E-3200 모델의 경우 리베이트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7만~8만원만 받아도 공짜폰으로 풀리고 있는 실정이다.

LG텔레콤도 최고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만원대인 SPH-3250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리베이트 20만원을 지급, 보조금 7만~8만원만 받아도 공짜폰으로 살 수 있다.

이통업체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가정의 달까지 겹쳐 선물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부 재고물량 밀어내기에 판촉전이 가열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업체가 리베이트 경쟁에 나섰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통3사의 가입자 유치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쟁 자제 '무색'...통신위 '단속강화'나서

이처럼 다시 번호이동을 겨냥한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과 이를 편법 전용한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통신위도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

통신위 관계자는 "연휴를 전후로 리베이트가 늘면서 시장상황이 다시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집중단속 등 단속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3사들은 4월 들어 보조금을 다섯차례나 인상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조금 인상이나 가입자 경쟁 과열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1분기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익부문이 줄면서 이 같은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다시 공짜폰이 등장할 정도로 혼탁양상을 빚는 등 이를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