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신속 대응"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18명 규모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이 단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국무2차장을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