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거버넌스 변화' 속 게임 국감…'해외대리인·심사료' 제도 비판 (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등급분류 심사료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게임 산업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제도 미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는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실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한 338개 게임사 중 중국(142개), 싱가포르(30개), 일본(15개) 등 해외 게임사가 많았다. 김승수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이 계속돼 게이머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시정요청 후 최대 3개월 이내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게임위가 아직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게임사의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의 현행 등급분류 심사료 책정이 영화 등 타 콘텐츠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급분류 심사 구조가 20년 전 수준으로 유지돼 기초가액 36만원(PC·온라인게임 기준)에서 이용형태·장르·한글화 계수를 곱해 300만원대의 고액 심사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 의원은 "5000억원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 아바타의 심사료도 228만원 수준"이라며 게임위의 고액 심사료가 인디게임 등 중소 게임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 비해 10~50% 정도로 적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게임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게임위가 기존 '등급분류 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게임위가 조직 보전을 위해 늑장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등급분류 업무를 넘기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가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게임업계에 대한 한콘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현석 한콘진 원장직무대행은 "중국 시장 개방(판호) 문제로 그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게임업계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게임인재원의 중도 탈락률이 최근 5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팬데믹 이후 게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반면, (이전의 높은 취업률에 근거해) 정원을 2배로 늘렸던 것이 미스매칭됐다"며 게임인재원의 교육 기간을 2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단기 커리큘럼을 확대하는 형태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콘진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지난 5년간 1000억여원이 투입됐음에도 25%가량의 게임이 발매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유현석 대응은 이와 관련해 "게임은 완성되고 출시되기까지 5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5년 후 통계를 보면 91.5% 정도가 출시된다"며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