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게임법 전부개정안, 진일보한 법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구체적으로 살피면 게임사, 이용자들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진일보한 법안이다. 한류의 세계적 흐름을 이끄는 영화·음악의 경우 사전 검열이 폐지된지 꽤 지났고 게임만 규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영화·음악 못지않게 한류 콘텐츠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황정훈 변호사)"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긍정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주요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율촌은 29일 삼성동 사옥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율촌의 게임산업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훈 변호사와 이용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게임산업법 전반을 고친 법안이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은 올해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일명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원화했으며,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과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황정훈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게임에 관심이 많은 정부로 이번 입법 역시 게임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드라이브를 건 법안으로 이해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자율등급분류 등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진일보한 법안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이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특징으로 △디지털게임 원칙적 경품 제공 허용 및 환전 금지 조항 유지(P2E 불가) △아케이드 게임의 청소년 및 일반 불문 경품 금지 조항 유지 △온라인 게임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및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등 의무 폐지 △디지털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담당 △게임위는 진흥원 하에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 △진흥원 통한 진흥사업 규모 및 범위 확대 기대 △사설서버 처벌 반의사불벌죄 △상습적 핵 이용자 처벌 등을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진흥원 산하 게임관리위원회로 변경되지만 등급분류 권한은 일부 잔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위는 게임진흥원 산하에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및 재등급분류 권한이 남는다"며 "사후관리 및 등급재분류 권한이 있는 만큼 등급분류 권한 자체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의원의 전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황정훈 변호사는 "집권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고 여당이 과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조항 등의 수정은 가능하겠으나 주된 골자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승우 전문위원도 "일부 자구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은 안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