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안돼"...반대 기류 확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IT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다른 정부 부처 및 국회의 동조를 이끌어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문광위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2일 정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IT 업계를 대변하는 정부 및 국회 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기협은 특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로 규정하고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려는 사용자들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권리 박탈의 위험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IT업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이번주 부터 정통부와 과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원 요청을 다각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마지막까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나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도 부처간 협의 없이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내심 당혹스럽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지식정보산업팀 최성호 팀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너무나 성급한 조치"라며 "저작권 보호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및 실현가능성은 어느 한 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업계의 기술표준, 유통, 호환 등 여러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또 "디지털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그렇게 가야 하는 분야인 만큼 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검토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특히 이 법안이 문화산업의 범위를 멀티미디어/모바일 콘텐츠 등으로 확대하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충돌하며 이중규제 논란이 재현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국회 과정위 역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정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문광위를 통과한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일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광위 통과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낸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13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면담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일 오후 7시 20분에는 시사평론가 정관용씨가 진행하는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무엇이 쟁점인가?'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