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체감 민생 규제 개선 집중

입력 2025.03.10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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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행정부시장 "규제 개혁 통한 시민 편익 증진 방안 적극 모색"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10일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실·국 별로 올해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 복지, 도시 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 가능한 자치 법규, 내부 규정 등 발굴 과제 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정년 퇴직 인력 활용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60세~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개발 채권 중도 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 활용 옥외 영업 규제 완화 등 민생 규제 해소 방안도 공유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 별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3월 한 달 간 민생 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하 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 발굴·개선하는 게 규제 개혁 핵심"이라며 "시민 체감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각 실·국의 적극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