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펼쳐질까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세분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다.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를 달성하기로 목표로 정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전국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23㎍/㎥, 2023년 18㎍/㎥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년 12월~2025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됐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를 달성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 내 사업장의 배출 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와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 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조리 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서로 다른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 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한·중 두 나라 사이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한·중·일 공동행동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한다.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뒤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앞으로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