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생 정책 또 나왔다…1억 지원+'천원주택' 공급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1%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내놨다.

국가적 이슈인 저 출생 문제에 있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집 값 부담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유정복 시장은 9일 "높은 주거 비 부담 등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며 "저 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주거 정책 대 전환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출생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을 발표하는 등 타 지자체, 정부, 정치권에 출생 정책 대 전환을 이끈 바 있다.

추가로 시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먼저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 임대 주택이나 전세 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한다.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연간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천원 주택은 민간 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 0.8%, 두 자녀 이상 1.0%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5년 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다.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중앙 정부가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형 육아·주거 정책의 지속·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정부와 연계한 저 출생 대응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거 정책을 시행 할 방침이다. 이날 유 시장은 지방 정부 혁신 만으론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주거 정책 대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인천 형 저 출생 정책 국가 정책 반영(주거 비 부담 완화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 주거 정책 추진(저 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년~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국가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 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