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없는 방통위 국감…과방위 여야, 가짜뉴스 두고 충돌할 듯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과방위)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 관련 질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4일 이 위원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이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보도 통제를 하겠다고 덤비는 형국"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상황이다.

앞서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가짜뉴스 운운은 사탕발림이고 내심은 비판 언론 길들이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며 "보수 종편의 허위, 과장 보도도 일일이 국회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가. 정권 입맛에 안맞는 보도만 가짜뉴스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카카오 다음의 축구 한중전 응원 서비스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음 스포츠 페이지의 클릭 응원 건수(한-중 축구 8강전) 약 3130만건 중 중국을 응원한 비중은 93.2%(2919만 건)인 반면, 한국을 응원한 비중은 6.8%(211만 건)에 그쳤다.

가짜뉴스 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도 수두룩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포털 등 ICT 현안에 관련이 있는 기업 임원의 증인·참고인 출석 합의 채택이 지연되면서다. 국감장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국감 일정 7일 이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