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번째 재논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다. 국토위는 지난 1일, 3일, 10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진행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과 확대는 어렵다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후구상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며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안을 내놨다.

또,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을 제시했다.

앞서 여야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