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美 거센 반도체 압박…양국 공동 대응책 찾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족쇄가 풀리면서 두 나라의 공급망 협력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보조금이나 장비 수출 규제로 일본과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키로 했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우리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4년 만에 양국 관계가 화해 무드로 접어 들면서 국내 기업들은 핵심 소재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각종 소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소되면 (소재 수입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 장비 수출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한국과 일본이 공응 대응책을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중국에 투자를 하지말라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엄포도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부품·장비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경제협력 복원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