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연루 사기 늘어나는데 방지책은 '외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보험설계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할 개정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유일하게 오른 보험업 관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보훈 관련 법률안 등에 밀려 또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렸다.

보험사기 방지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험 설계사나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거나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십 개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총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사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올해 보험업 추진 업무 과제에도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막을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연초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개정안 중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상반기에 입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감독 강화 기조 속 보험사기를 벌인 설계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와 GA코리아·리치앤코·메가·피플라이프·DB금융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총 31명을 보험사기 연루 행위로 적발했다. 이들은 등록취소 또는 90일·180일 신규영업 중지 등 중징계 조치됐다.

이 설계사들은 주로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물건을 옮기다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뼈의 염좌·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0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전·현직 설계사의 보험사기를 제재하면서도 방지책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한다고 강조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여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음에도 보험사기를 근절할 법안을 계속 미루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