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생존 경쟁 비상처방… 합의 희망한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협상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에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 경제 외풍에 대응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언급하며 "해외에서도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며 "또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과 같은 조세 제도를 비교해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수석은 "2020년 한국의 A전자 실효세율은 21.5%로 대만 TSMC의 11.5%와 10%p나 차이가 난다"며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두고 막판 예산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3%p 인하(25%→22%)를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p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 '인하 폭이 적다'고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9일까지 예산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빠른 시간 내 협의하겠다고 답한 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기조에 따라 조율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법인세의 세부 인하 폭에 관해선 "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한 것이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