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재안 선뜻 받기 어려워…법인세 인하 턱없이 부족"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15일)▲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25%→24%) ▲야당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일부 기관 예산(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협상할 것이 더 남아있다'며 돌연 보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그것을 선뜻 받기는 어렵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황에 법인세 1% 인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행안부 경찰국 등과 관련해서도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 (기관)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위법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가 건전 재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까지 예산 협상을 이어가느냐는 질문에 "데드라인을 정한 바는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도 모든 것이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예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언급된 교육·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