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1%라도 내려야"…민주 "무겁게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5일 예산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목전(目前)에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김 의장은 양당에 일부 쟁점 예산의 예비비화와 최소 한도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어려운 민생위기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합의만 된다면 늦어도 내일(16일)까지는 (예산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분 원내대표께 마지막으로 합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만든 기관에 대한 예산을 적법성 시비가 끝날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예산 수정안을 통해 해당 기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639조 중 5억원 때문에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야에 수용을 당부했다.

또한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법인세를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는 양당 간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으며, 김 의장은 앞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받은 여야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속한 예산 통과를 위해 중재안, 합의안을 도출해주신 의장께 감사드린다"며 "타협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법인세 인하 등에 반대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장님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해주신 중재안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당 자체 예산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여야 협의가 잘 되면 본회의가 내일 오전 정도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