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D-1…여야, 서로 향한 '최후통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4일 예산 협상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로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내일 바로 수정 예산안(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통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양보를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15일 개의 의사는 아직 여전한 상황이다.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의 통과가 유력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정안 통과 이후를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까지 여당과의 예산 협상이 불발되면 수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 0.7%(4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법인세 최저세율 한도 인상(2억→5억)·종합소득세 최저구간 확대(1천500만) 등 자신들이 추진하는 '국민 감세안'을 담을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수정안 처리 예고에 "해선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수립 이후 74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면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다"라고 지적했다.

예산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도를 '초(超)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를 낮추되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 공약에 협조하겠지만 이 부분만은 야당 입장 수용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외국자본이 들어와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의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아직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며 "여야 간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면 169석을 가진 야당의 수정안 통과는 불가피하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만일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라도 타결할 수 있다면 정부의 예산 반영 작업(시트작업)을 감안해 모레(1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며 여당 측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내일 본회의는 여당 측 사정을 이유로 오후 5시 이후께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수정안 통과에 대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고 있다. 수정안은 증액이 불가능해 '고등교육 특별회계'(유·초·중등 지원용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것)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부분이 있으나 수정안은 증액이 불가능해 특별회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안 강행으로 예산이 감액된다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은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도 "고등교육 특별회계 문제는 여야 논의가 진척된 상황이었던 만큼 추경으로라도 논의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산안 협상에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강행하면 정치적 역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도 얽힌 만큼 단독 처리 결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 예전 국회처럼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