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깜짝 회동했지만…'법인세' 신경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예산안 협상 타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타협 의지를 확인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와 한 총리의 이날 국회 회동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수 경제적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횡재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려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제출한 예산안 중에 소수 초(超)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에 동의하지만, 감면한다면 여력 있는 초대기업이나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포함한 국민 감세 3법을 (예산) 수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과표구간 2~5억 대상 법인세 인하(20%→10%) ▲종합소득세 최저 과세구간 상향(1천200→1천5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10%→15%) 등 '국민 감세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 총리는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며 "약 3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판단되는데,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시행을 2~3년 정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언급, "여야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원활하게 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세수 감소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오히려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맞받았다.

다른 예산 쟁점과 관련해서도 마찰을 빚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세출에서 노인일자리·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청년 지원 예산도 전부 없앴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천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민생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공급이 충분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이 각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도 준예산(예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임시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가는 상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며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이재명 대표도 "준예산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은 저희도 전혀 원치 않는다"며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이어간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