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 말고 국민 감세"…野 예산 '단독 수정' 하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이 안 되면 감액이라도 하겠다'며 '초(超)부자 감세'에 맞서 '서민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거두는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고 집 세 채 이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걸 없애려 하고 있다"며 "서민지원 예산·노인일자리 예산·청년지원 예산 등도 줄인다는데,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만들 순 없어 한계가 있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여당의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새로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잘못된 예산은 감액하고, 예산 부수 법안(조세 관련 법안)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민 감세 추진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도 막는 동시에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를 외치는 정부·여당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협조할 만큼 해 왔지만 정부·여당이 고집하면 물러설 기회가 없다.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부연했다.

현재 여야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에 대한 견해차 등으로 예산안 협상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15일까지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서민 감세안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과세표준 2억~5억 구간의 법인세율을 10%까지 인하하는 안과 함께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11일)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을 비판하며 복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