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파업' 지원…노동계와 '정부 압박' 공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전격 지원하며 노동계와 함께 정부 압박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다른 노조들도 줄파업을 시작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야권과 노동계의 연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사업자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운임을 설정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일몰제)을 조건으로 도입됐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제도 지속 추진·적용 대상 확대' 등에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정부·여당이 대상 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만 추진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결정했다.

일찍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찬성한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 띄우기에 집중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6월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은 택배·철강·자동차(카캐리어)·위험물 운송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이미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며 "당론에 준하는 입법과제로 보고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화물연대 편에 서서 정부 공격에 동참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하며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5일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폭력을 멈추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사태를 물리적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조·전국여성노조 등도 25일 하루 파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전국여성노조 파업대회에 참석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날로 커지고,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노동자들에겐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오는 30일,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25일 양금희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언론 자유 파괴 등 정부·여당이 총파업의 원인(24일, 박영순 원내부대표)"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의 편을 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또 하나의 정권 공격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모두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겠지만 민주당은 대중정당, 정의당은 이념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그 효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