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물연대 총파업, 尹정부 약속 안 지킨 탓"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25일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 이번 파업은 예견된 파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5차례 교섭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는 성과로 자랑해놓고 품목 확대를 전면으로 거부했다"며 "정부·여당의 약속 파기에 화물노동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법적 대응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만으로는 사회 갈등만 더할 뿐"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 운행 등을 위해 최소한도의 안전 운임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가 예정돼 있으며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지난 6월 한 차례 합의 한 바 있으나 최근 당정이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의 조치만 취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측은 다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측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하면 문제만 더 꼬인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