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방통위, 트위치 화질제한 실태점검…카카오모빌리티, '일반 부스터 호출'

◆방통위, 트위치 화질제한 실태점검 착수…영업기밀 망사용료 밝힐까 [OTT온에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동영상 최대 화질을 제한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 대비 수십배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트위치 화질 제한 원인 등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트위치 화질 제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점검이란 실제 상태나 사정 따위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법 저촉 사안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 관련 이슈도 있었다. 현재 기초자료를 토대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진행이 될지(사실조사)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의 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 측은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최근 논의가 가속화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통위의 트위치 사실점검에 대해 정치권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트위치가 화질제한 이유로 국내 운영비 증가를 주장한 만큼, 실제 망사용료 지출액 등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망사용료가 유럽과 북미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트위치 화질 제한 원인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내 망사용료가 유럽과 북미보다 수십 배 비싸다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알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공개는) 오히려 CP 쪽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며, "국내 망사용료가 수십 배 비싸다는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실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AP 개편에 부상한 '데이터 주권'…국가간 경계 확보 [데이터링]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과 기업, 국가 간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결정권 성격과 유사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에 가깝다. 후자의 경우 데이터 안보와 현지화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데이터 주권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일까.

데이터 주권이란 국가‧기업‧개인이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각 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국가와 개인, 기업이 데이터의 소유 범위와 사용 방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의 데이터 주권은 헌법상 인격권인 자기결정권 성격에 가깝다. 정보주체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것인지 혹은 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양보하고 다른 이익을 취할 것인지가 골자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국가 단위에서의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 통상의 핵심은 데이터 국경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는 미국과 원칙적으로는 이동 제한을 고수하는 유럽연합(EU), 데이터 서버 현지화를 주장하는 중국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처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의 국경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데이터 주권을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으로 보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주권(Sovereignty)이란 개념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권력적 작용은 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 정부가 특정 국가를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데이터 주권에 이 같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 각 주체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은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성격에 가깝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어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상호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이동과 접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CSAP 개편도 일부 공공 데이터에 대해 외국 기업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주권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한국은 디지털 통상 관련 현안에서 이중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부분의 편익을 고려해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권이란 표현의 사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나무·카겜·빗썸·KG이니시스, '1조 클럽' 가입…SW 매출 29.4% 증가

두나무, 카카오게임즈, 빗썸코리아, KG이니시스가 지난해 매출 1조원이 넘으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조클럽'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준희)가 27일 '2022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SW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의 전년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하고, 매출액 규모를 조(兆), 5천억, 1천억, 5백억, 3백억 등 구간별로 집계하는 등 'SW천억클럽'을 발표해왔다.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조 클럽'에 속한 SW기업은 17곳(2022년 기준)으로, 이번에 두나무, 카카오게임즈, 빗썸코리아, KG이니시스 등 4곳이 새로 포함됐다. SW조클럽에는 SK,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NHN,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코리아, 크래프톤, LG CNS, 현대오토에버, 우아한형제들, 다우데이타 등이 있다.

SW5천억클럽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KT DS, SK쉴더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7개사가 포함됐다. 특히 'SW5천억클럽'에 포함된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3백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총 371 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SW기업들의 매출 총액은 112조 5천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4%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인터넷서비스' 분야 매출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33조 6천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가상화폐 거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IT서비스 분야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 분야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 총합계는 43조 1천2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계열 주요 IT서비스 기업의 매출 증대 등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KOSA는 이번 천억클럽 조사에서 주업종 분류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인력자원공급' 기업 대부분이 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해 'IT서비스'로 통합하고, '패키지SW'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용SW'로 명칭을 바꿨다.

또 협회는 별도 조사를 통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SW유통 기업 수를 25개로, 총 매출 합계는 2조 1천8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유통으로 인한 매출과 기술 기반의 SW개발로 발생한 매출을 구분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기술 및 서비스 변화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변화추이를 관찰하겠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민트로켓 '데이브 더 다이버' 출시…넥슨의 다양성 실험

넥슨의 서브 게임 브랜드 '민트로켓'가 선보인 첫 게임이 출시됐다. 획일화된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넥슨의 게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이정헌)은 이날 민트로켓이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얼리 억세스 출시한다. 올해 5월초 민트로켓을 론칭한지 5개월여만에 첫 결과물을 내놓는 셈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생태와 지형이 변하는 신비한 블루홀을 배경으로 한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게임이다. 주인공 '데이브'가 2D 픽셀과 3D가 어우러진 그래픽으로 표현된 바다를 탐사하며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어드벤처 요소와 초밥집을 운영하는 '타이쿤' 요소가 결합됐다. 거대 오징어 보스 등의 몬스터를 여러 무기 조합과 전략을 구사해 잡는 미션도 수행할 수 있다.

민트로켓은 기존 개발 문법에서 벗어나 게임의 재미에 집중해 색다른 게임을 개발하는 취지로 론칭한 서브 브랜드다. 데이브 더 다이버와 같이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의 게임과 새로운 IP를 선보이는 게 목표다. 폐허가 된 근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한 팀 대전 액션 게임 '프로젝트TB'도 현재 개발 중이다. 타이틀 별 인원은 최대 30명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대훤 넥슨 신규개발본부 총괄부사장은 지난 5월 민트로켓 론칭 당시 "오롯이 재미에 집중해 색다른 시도를 해 나가는 서브 브랜드"라며 "첫 타이틀인 데이브 더 다이버를 시작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선보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넥슨의 실험은 비단 민트로켓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슈팅 장르에 장비 수집 등 RPG 요소를 접목한 루트슈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백병전 PvP라는 이색 콘셉트를 내세운 '워헤이븐' 등의 자체 개발작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MMORPG에 주로 편중된 경쟁사 라인업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이들 게임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다. 특히 퍼스트 디센던트는 게임스컴, 도쿄게임쇼와 같은 해외 전시회에 출품돼 완성도와 게임성 측면에서 호평받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 "게임위 비위 의혹 국민감사청구…연대서명 필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연대서명을 추진한다.

이상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크게 국회를 통한 것과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의원실 입장에선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나 감사청구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국민의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모아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1번 정문에서 서명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옆 횡단보도 건너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배너와 서명대, 담당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예산 38억8천만원을 들여 2년 뒤 납품 받은 전산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택시가 안잡혀요"… 카카오모빌리티, 11월 초 '일반 부스터 호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도권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일반 부스터 호출' 기능을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심야시간 택시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서비스 변경 사항이 오는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T 택시'에는 '일반 부스터 호출' 옵션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호출료(이용료)는 0~4천원이다. 이를 이용할 시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목적지 미표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 T를 통해 일반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가 붙지 않는 '일반 호출'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곧 새로 선보일 기능은 이전에 종료한 '스마트호출'과 사실상 유사하다. '스마트호출'은 출퇴근 피크타임과 같이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 요금제를 적용한 것이었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빠르게 택시를 잡아타고자 하는 수요를 공략하겠단 구상이었다.

기존에 '스마트호출' 호출료는 주간 1천원, 심야(오전 0~4시) 2천원이 일괄 적용됐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적용 요금을 최대 5천원까지로 설정했는데 요금이 높게 책정됐고 전체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요금 적용 구간을 최대 2천원으로 낮췄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심야 시간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택시 가동률을 높일 유인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승객 감소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사가 업계를 이탈하는 등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택시 대란' 현상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호출료도 기존 0~3천원에서 0~5천원으로 운영된다. '일반 부스터 호출'과 '카카오 T 블루'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에 한해 서울과 수도권(경기·인천)에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