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용호 의원 "P2E 세계적 추세…검토 아닌 결론 내야"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내에서 P2E 규제와 관련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P2E 자체를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미 요소다',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천원짜리 골프 내기를 오락으로 보는 것처럼 적정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P2E 게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P2E 게임을 미국이나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내 P2E 게임사가 규제 때문에 국내 테스트도 못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 외국 P2E 게임사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수없이 검토할 상황이 아니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고, 덧붙여 "이제 결론을 내서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TF 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에도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