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발달장애인 부모 만나…"권리예산 확대·24시간 돌봄에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가족들과 만나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 24시간 돌봄체계 마련 등 장애인 권리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열린 장애인 권익보장 간담회에서 "올해 장애인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자성이 많아진 상황이고, 국가가 이제 여기에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씀하시는 장애인 가족들의 일침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리예산 확대와 함께 24시간 지원체계 확립에도 더 노력하겠다"며 "야당이지만 국회에서 원내 1당인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더 굳건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분향소는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사망사고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5월경 만들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60대 여성이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화를 마친 자리에서도 "대한민국의 슬픔의 사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장애인들이 연이어서 비극의 사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찾아뵙고 참회하면서 국회에서 이제부터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 결의안을 만들고 여야 의원들에 공동발의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국회 내에서 이 문제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추경 협상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 교통 관련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공개 답변을 이끌어낸 점을 거론하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선택이 '사슬'처럼 오랫동안 이어져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그런 사슬을 좀 끊어달라"며 장애인을 위한 힘 있는 결의문이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법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 법률의 제정과 함께 ▲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공적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가족 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 ▲ 발달장애인 가족 주택 지원의 다양화 등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 부모는 노숙인센터 등에서 학대받는 발달장애인의 현실 등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장애인으로서 눈물을 보이며 "2년동안 열심히 한다고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더이상 눈물 보이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고백하며 "주신 말씀을 잘 새겨 실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목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분향소 헌화 시 방명록에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하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남겼다.

이날 간담회와 분향소 방문에는 박 원내대표, 김현정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박찬대·최혜영·김현정·인재근·조승래·김병기·김영호·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임종성·민병덕·한병도·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