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경기도서 10년간 분양수익 1.2조원 벌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수익 추정치를 16일 발표했다.

현재 LH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모집 때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분석에서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연도별 평균 분양원가는 평당 872만원(2011년)~1천53만원(2021년)으로 계산됐다. 평당 874만원(2011년)~1천221만원(2021년)인 분양가와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62개 단지 전체에 적용하면 차액은 1조1천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3천174억으로 차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비 책정기준이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변경(2014~2015년)됐고,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가 과다책정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며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 부풀림을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