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상호방위조약 67주년…한미동맹가치 최대 3041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67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미동맹가치가 최대 3천41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 동맹가치는 928조2천억∼3천4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경제적가치 추정을 위해 양국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기간인 2000~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조3천억원의 추가비용 지출 ▲국방비 50% 증액 ▲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의 변화와 관련해서 한경연은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보고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한다고 봤다.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이같은 가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인 2000~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9천억원에서 최대 2천762조4천억원에 달했다.

국방비 비율을 100% 증액할 경우가 2천762조4천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국방비 필요 증액이 세 번째 시나리오 아래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합계도 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558조4천억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영향을 합산할 경우 GDP손실합계액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928조2천억원에서 3조41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체하는 비용, 또는 주한미군의 유사시 증원전력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경연의 추정결과에서처럼, 한미동맹이 없다면 한국은 2000∼2020년의 21년간 한정된 기간만 따져도 928조2천억∼3조41조6천억원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뤄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