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유료방송 업계 갈등 격화…정부 조율 통할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여론전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IPTV 업계와 CJ ENM은 상대의 주장을 치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게다가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개별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수 셋톱박스 유료 콘텐츠를 무단 사용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채널 조정 문제를 놓고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등의 모임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연달아 '유료방송 갈등' 해법 논의자리 마련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세 차례의 공식 모임을 갖고 유료방송 생태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연초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축한 방송채널 대가 산정 협의체 3차 회의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협의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3차 회의 자리다.

대가 산정협의체에서는 IPTV와 CJ ENM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실시간 채널 사용료 대가 인상 문제를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 협의체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학계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이달 중후반께 열릴 예정이며, 그동안 소규모 단위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전방위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속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다음달 워크숍을 갖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대가 산정의 바람직한 산식이나 협의 방식 등의 내용을 최대한 한두달 내에 도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 회의도 이달 내 개최한다.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편성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진흥 포럼'의 3차 회의에서도 콘텐츠 대가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주로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각이 커지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럼을 준비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유료방송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랫동안 꼬인 실타래…정부 제안 실효성 관건

현재 유료방송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IPTV 업계와 CJ ENM간 사용료 대립이다. CJ ENM은 올해 사용료를 전년 대비 25%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IPTV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 사의 OTT에 서비스하는 실시간 방송 사용료는 175%에서 최대 1천%에 가까운 비용 인상을 요청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블랙아웃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는 OTT 고객에게 오는 11일부터 CJ ENM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했다.

이뿐 아니라 CJ ENM과 LG유플러스는 과거 복수 셋톱박스 유료 콘텐츠 대가를 두고 법정 다툼도 벌일 전망이다. 복수 셋톱박스를 통해 서비스한 유료주문형비디오(VOD)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LG유플러스가 일정 기간 동안 협의 없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CJ ENM 측 설명이다.

홈쇼핑 채널 조정과 송출 수수료 문제도 이슈다.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 위치한 홈쇼핑 채널 번호 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가 인상되는 추이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 개입으로 채널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눈초리다.

관건은 정부 조율의 실효성 여부다. 앞선 관련 모임은 현황 점검과 이슈 분석, 그리고 사업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최근의 콘텐츠 대가 논란의 경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충돌을 빚어 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모임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사업자마다 성격과 상황이 달라 합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무엇보다 중점 논의 사항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라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면 사업자들이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협의체에서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적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재원의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 크게 터져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중재에 나서긴 했지만 협상과 관련한 부분이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큰 틀에서 협의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