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4대책 약발 끝?…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또다시 '들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 역시 0.04%포인트 급등했다. 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양도세 중과 등에 발맞춰 다주택자들이 절세 매물을 거둬드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4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의 계속된 공급시그널로 보합세를 그리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일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우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근거로 부동산 거품론을 설파하며 시장에 경고하고 나섰다.

◆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3%에서 0.25%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1%를 기록하며 이전주(0.10%)와 비교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7월6일(0.11%)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장격인 강남 4구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송파구는 잠실과 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무려 0.19% 증가했다. 서초구는 0.18%, 강남구는 0.16%, 강동구는 0.08%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다섯째주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0.26%에서 0.30%로 무려 0.04%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4째주(0.31%) 이래 3개월 만이다.

교통호재가 있는 경기 서남부권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흥과 안산시는 신안산선 등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0.91%, 0.79%를 각각 기록하며 상승률이 전국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0.55%를 기록했다.

지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 해운대구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우·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44%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높은 가격대로 인해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매매가격이 빠지던 세종시 역시 -0.05%에서 0.00%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 "6월1일 전까지 팔아라" 정부 경고에 시장은 '매물철회' 선택

전국 아파트가 들썩이는 배경에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 철회, 정부의 공급대책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르는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심지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면서 6월1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처분하라고 압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거래절벽에 따른 매도 어려움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천845건으로 한 달 전(8만7천203건)과 비교해 3.9% 줄었다. 다주택자들은 5월 중순부터 사실상 절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이 진행됐고, 결국 호가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며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 절세 목적 매물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해 과거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홍남기 "집값, 2008년 금융위기 수준"…계속된 경고에도 시장은 '시큰둥'

정부는 가까스로 진정시켰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또다시 '부동산 거품론'을 들고 나오며 시장에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

홍 부총리는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 일관된 정책의지는 물론 다음 몇가지 포인트들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7월부터 차주단위 DSR확대 등 우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에도 "올해 주택분양물량, 사전청약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하반기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3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100 이상일수록 매도자 우위라는 의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워낙 높다 보니 부동산 가치에 세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두면서 결국 매도자 위주의 호가 중심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