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주장…"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에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이며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꼭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