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지으면 토지제공" 정부 규제에 건설사도, 무주택자도 뿔났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 건설업계도, 무주택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공급을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높은 건설사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를, 무주택자들은 "평생 임대주택만 살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건설사를 우선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기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 시 최고가 입찰 등 분양가 상승 우려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부터 ▲임대주택 비율 ▲공모리츠(REITs, 부동산 투자신탁) ▲특화설계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쟁공급방식을 오는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은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지어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임대주택수요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의 공모리츠 도입도 추진한다. 공모리츠는 토지와 주택을 자산으로 하여 보유한 자산의 운용·개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유동성이 임대시장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체결 전 조건을 건설사에 부여하고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시 계약해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소액투자자 기준으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당하는지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뿐만 아니라 상업 및 업무 용지인 자족용지에 대해서도 공모리츠를 연계한 공급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중견 건설사는 분양주택에 비해 사업성이 높지 않은 임대주택을 의무화할 경우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무주택자도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 비율을 높일 경우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3기 임대신도시냐", "평생 임대주택을 살라는 의미냐" 등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비중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사에 일감을 미끼로 경쟁을 유도하며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이 함께 조성되면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도 청약 대신 기존 분양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