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일시적 현상…보험금 누수 개선 논의 필요"

22일 보험연구원은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뒤 지난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고, 4월에도 7.8%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도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된다. 이중 대인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 빈도도 이에 비례해 감소했을 것이므로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이 모두 줄었다"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효과도 나타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했다. 또한 지난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뤄졌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맞물리면서 20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7~8월에는 11.8%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원수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105.9%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79.2%까지 하락했고, 8월 현재까지 85%대를 유지 중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대폭 개선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까지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며 "보험금 누수 개선과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