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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스타항공 금융 지원, 논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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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유치 위해 법인세 낮추는 건 본말전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노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원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특별히 나설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은 위원장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거래에서 산업은행이 인수금융을 맡을 뿐, 특별한 금융지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비행기를 띄워야 지원이 가능하지, 당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며 "산은이 말한 건, 제주항공이 인수하면 그쪽에 인수금융을 준다는 것이지 단독지원은 새로 이야기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SOS를 치면 3자대면을 주선해 합의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산 측에서 어떠한 반응이 온 건 없다"라며 "답이 와야 뭘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가 낮은데, 도시국가라 가능한 이야기"라며 "한국이 법인세를 낮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며 "외국 금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등 하나씩 해결해나가다 보면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라며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세제가 중요한데, 금융기관 유치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다른 해결방법이 있나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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