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마침표 찍은 이재용…국정농단 재판에 쏠린 눈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경영권 승계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이하 준법위)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발방지 요구'에 따라 설치된 만큼, 재계 안팎은 이 부회장이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심리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선 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던진 사과문을 보면 재계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양형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삼성 준법감시위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와 소통강화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 등 4대 요구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재판부가 먼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 수단을 제안했고, 이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 부회장의 사과에 담긴 '진정성'이 재판의 유불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위법 및 편법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삼아 준법위를 출범하는 등 재판부의 요청에 발빠르게 화답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후 준법위가 실질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 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국민 사과 이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 측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이 양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지난달 17일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신청은 기각됐지만 특검이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도 관련이 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분식회계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에 온 만큼 검찰은 다음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총수의 대국민 사과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픈 역사로 기억되지만 이를 통해 삼성이 변화하고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