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대덕으로 한정하지 말아야...강재섭 의원

국회 한나라당 강재섭의원이 과학기술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R&D특구는 대덕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과학기술부가 만든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대덕 R&D 특구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강재섭의원(과정위, 한나라)은 30일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R&D 특구법 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과학기술 전문가 70.8%가 경제특구법 처럼 일정 요건만 되면 다른 도시도 R&D특구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 현황을 보면 수도권(76%), 호남권(85.3%), 영남권(90.6%)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개방형 특구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전문가들도 41.9%의 응답자가 개방형으로 법제정을 추진해야 하며, 폐쇄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및 정책을 집중지원하면 R&D 혁신클러스터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대덕만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22.4%에 불과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64%의 응답자에 1/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섭 의원측은 "대덕 이외의 지역에서도 향후 R&D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특구지정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전문가가 75.6%나 됐다"면서 "이는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 중심의 폐쇄형 R&D특구법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현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덕만을 R&D특구를 지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때 정부가 추진하는 R&D특구 지정 방향과 다른 개방형 R&D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중 4천51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48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