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덕R&D 특구 반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6일 현재 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대덕R&D 특구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대전시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12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우선 대덕R&D 특구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효과가 적은 것은 물론 첨단기술과 무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당은 대덕R&D 특구로 인해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특구내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고유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당은 이외에도 유사법률과의 중복성,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 공교육과 공공의료체제의 붕괴, 고용안정 문제, 부동산시장의 안정조치 미흡 등을 거론하며 대덕R&D특구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 대전시당 김양호 사무처장은 "대전시당은 일단 대덕R&D 특구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중앙당의 내부협의를 통해 중앙당 공식입장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