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를 겪은 KT가 정부에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망 이원화도 당초 예상 대비 절반 가량만 완료한 상태.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퉁신부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0일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출입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고, LG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올해 4개 시설에 대해 CCTV를 조기 설치·보강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고, 티브로드는 2022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예비전원 조기 보강해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5개 사업자는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다. 당초 이원화 계획이 없었던 LG헬로비전은 1개 시설에 추가로 이원화를 추진했다.
다만, KT는 지난해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에 이원화를 확대하기로 계획했지만, 통신망 설계·운용체계 변경·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난 2월에 계획한 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 시설들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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