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통부 우습게 안다"...홍창선 의원, 김신배 SKT사장 발언 비판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간사)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정통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 7일 있었던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통부는 가장 기업경영 마인드가 있는 진 장관이 있는데, 통신 규제 정책이 농경 사회 논리로 지배되고 있으며 규제 백화점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낱 기업이 정통부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를 확대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정통부가 투자 의욕을 오히려 가로막았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문에 난 발언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신문을 봤다. 통신시장의 경우 단순한 시장 원리로만 진행되면 쏠림현상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규제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 장관은 "선발업체에는 시장 파이를 키우려는 걸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후발업체는 도와준다. 지배적 사업자는 규제가 많다고 하고, 후발사업자는 그 정도 규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벨런스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계속해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홍 의원은 "(어제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OECD의 63% 밖에 안받는데 뭐가 많으냐고 했지만, 국민소득이 3만몇천달러짜리 OECD 국가와 1만달러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걸 마케팅이라고 하던데 이 때문에 단말기가 낭비돼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요금이 OECD의 63% 밖에 안돼 적다는 건 그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봉급받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국민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간다"고 까지 비판했다.

또 "정통부가 무슨 약점이 있길 래 이러느냐. DMB 하면서 기업들이 주파수 확보해주니까 그런가. CEO들이 그래서 우습게 보는건가. 미소까지 띄었다고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그 사례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최근의 번호이동성 시차제와 영업정지, 그리고 접속료 산정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CEO로서 어려움 겪는 과정에서 의견이 표출됐던 것"이라고 김 사장을 해명했다.

진 장관은 또 "(김 사장과) 많은 부분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