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 SKT사장, 정부 통신정책 강력 비판

김신배 SK텔레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7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 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규제 백화점"이라며 "6개월씩 시차를 둔 번호이동성 제도도 유례가 없는 규제 정책이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도 핀란드를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사장의 정부 비판은 최근 통신요금 인하, 과징금, 영업정지, 번호이동시차제 등 SK텔레콤에 대한 최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 평소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판 은 이날 강연 주제였던 "21세기 기업 경영 환경과 SK텔레콤의 발전 전략"의 원고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사장이 작심하고 한 연설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물가를 고려해 계산하면 우리 통신요 금은 200분 통화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의 63% 수준밖에 안되는데도 정부는 여론을 들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매년 계속되는 이동통신요금인하로 2002년 월드컵때 서비스될 예정이었던 3세대(IMT2000)서비스는 아직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추월당하거나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또 "신규 사업자자에게 2~3년간 혜택을 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거의 6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갖고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시장 에서 50%가 넘었다고 문제삼는 것은 농경사회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많이 가져가면 후발사업자들이 덜 가 져간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자체가 몇배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김 사장이 강연 시작후 1시간이 넘도록 정부의 통신 규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원고 중간 중간에 사례를 든 것만 모아 보도됐다"며 "김 사장이 비판한 내용은 모두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의 원고 내용은 국내통신사업환경,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쉬프트, SK텔레콤의 신가치경영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