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무역전쟁㊦] 패권경쟁 색깔 짙어…장기화시 미·중도 타격 불가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GDP)은 -0.3%로 분기 성장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G2, 미국 중국의 국내 수출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중국의 경우 2016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반중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내 수출 27%를 차지하는 제1 교역국이자 우리 입장에선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결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사국인 미중 양국도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이번 무역전쟁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넘어 다분히 패권경쟁 양상이다.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양국 다 심각한 내상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는 현재 수준에서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감소 625억달러(약 74조원), GDP 감소율 0.6% 포인트를 나타낼 전망이다. 6월 이후 3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적용 시 GDP 감소율은 1.1% 포인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 대중 관세의 영향은 소비자 물가인상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소비 비중은 2017년 기준 68%에 달한다. 더구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품목 40%가 소비재다. 그 결과 0.3~0.55%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미국 IT업계의 대중 수출 감소로 GDP도 0.1~0.35%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당초 반도체 경기는 이번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교역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입은행 이재우 산업경제팀장은 "미중 분쟁이 어떤 식으로 확대되더라도 한국경제 입장에선 배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지난해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 그리 나쁜 수준이 아니었다"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강 가능성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국내 성장에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미중 양국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중국은 화웨이 제재를 계기로 애국정서에 불씨가 당겨진 상황이다. 미국 대상 보복관세와 각종 추가 조치도 여론의 지지를 얻는 분위기지만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효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

미국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하반기 경기악화와 소비자 물가 인상이 두드러질수록 내년 초부터 시작될 대선 레이스가 불리해질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뮐러 특검 보고서를 둘러싸고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 실패, 이란 제재에 대한 국제적 반발, 북한 핵폐기 및 평화협정의 지속적 답보 등 대외적 이슈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화웨이 제재, 중국의 대두(콩) 수입 중단 및 희토류 수출 금지 언급 등을 협상을 위한 주요 카드로 인식하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중이 무역협상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요구 조건을 낮추기 위한 신경전 차원이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연구원은 "(협상 타결을 전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양보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6월 29일 G20 정상회담이 이번 무역전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적어도 현 단계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난항을 거듭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과거처럼 또 싸울 수는 없는 만큼, 지난해 말처럼 적어도 '협상 재개' 시그널을 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미중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